美공화당 중진 강경파 그레이엄
“의회서 대북 선제타격 논의 필요”
대북 강경파인 미국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면서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들을 이동시킬 때”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위기고조 이후 미 의회에서 사실상 처음 주한미군 가족 철수 주장이 나온 것으로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ㆍ대중 압박 메시지가 나날이 강경해지는 분위기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그것을 운반하는 ICBM을 결합하는 쪽으로 전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군인 가족들을 보내지 않도록 국방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고려하면 한국에 배우자와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선제공격이 최후의 수단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선제 타격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가져야만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대통령은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논의는 의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선제 타격을 다루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전쟁 개시권을 견제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선제 타격 권한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라 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선제 타격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그레이엄 의원의 언급은 의회 논의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중국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제 타격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북한의 오판을 야기해 의도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나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우리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역할론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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