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규제혁신 추진평가, 논산시 서천군 ‘최우수’

충남도청

충남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논산시와 서천군이 최우수 시 군으로 선정됐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 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등 4개 분야 15개 지표로 구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를 진행했다.

시 지역 평가에서 논산시가 최우수 자치단체, 보령시와 서산시가 각각 우수, 장려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군 지역 최우수 자치단체에는 서천군이, 우수는 태안군, 장려는 금산군이 각각 차지했다.

논산시와 서천군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한 실적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논산시는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군 대부분이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회의 등의 실적이 높았다.

그러나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율 정비 실적 등에서는 시 군 간 편차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 유공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