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자자보호 규제
벤처투자자금 증대 등 과제 이행"
금융위원회, 혁신성장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연기금으로 코스닥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당초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10%로 확대하겠다고 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역삼동 청년창업의 중심지 디캠프에서 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현재 2% 수준인 코스닥 투자비중을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부인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체적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였지, 목표치를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코스피 투자비중이 10%인 것을 감안해 향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진입규제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는 청년창업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성공사례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 청년기업인의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겪는 금융·비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을 위해서 모험기업의 활발한 창업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고 창업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분들의 현장 경험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게 금융권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콘서트에 참석한 창업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P2P(개인대개인)규제 가이드라인에서 1,000만원 한도 규제 때문에 고객들이 대거 이탈했고, 해외송금의 경우 1차례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한도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업기업들에 짐이 되는 전자결제지급대행(PG)수수료 인하의 필요성과 금융권의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미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창업기업 대표들은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해 전통적 금융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새로운 혁신적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창업기업 대표들의 질문에 "PG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처럼 PG수수료도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금융권은 제조업체 위주로 자금을 공급해 왔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기존 은행권 말고 정책금융기관도 제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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