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與, 공무원 1만여명 증원 배수진
국민의당 “9000명” 수정안 주목
②일자리기금 직접 지원 野 반발
“내년 이후엔 간접지원 가능” 절충
③한국당, 법인세 인상 불허 입장
“23%로 상향” 한발 물러서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쟁점은 공무원 증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 지원 여부, 법인세 인상 범위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세 가지 모두 각 당의 경제 철학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명 안팎으로 유지하되, 일자리 안정자금은 야당의 주장대로 내년 이후엔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패키지 딜로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란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관건이다.
상대적으로 파이가 작은 5,300억원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의 기류는 결연하다. “생살이 뜯겨 나가는 것 같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거나 “문재인정부 예산은 사람 중심이다. 공무원 어느 하나 줄이기 아깝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안 사수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인 1만2,221명 증원을 고수하다 1만500명으로 규모를 줄이며 마지노선이라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인력의 평년 증가 수준인 7,000여명으로 반 토막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통화에서 “9,000명 수준이면 협상 가능하다”고 한발 더 물러서 절충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선 야당의 반발이 심하다. 야당은 세금을 특정민간 분야에 직접 지원하는 행태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내년까지만 직접 지원하되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 세액 공제 등으로 간접 지원을 병행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당은 장기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로드맵을 정부가 먼저 제시하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일정한 시점에는 제로화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와 시행시기를 부대조건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 명 내외로 보장해주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은 내년도 경기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이다”며 “공무원 증원에 대해 야당의 확답이 있으면 바터(교환)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의 법인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23%로 1%포인트 상향하되 2019년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고, 과표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선 현행 20%에서 18%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과표 구간 신설 없이 2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의 경우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우리가 시행을 1년 유예로 양보한 데다, 한국당의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법인세 인상을 원천 불허했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만큼 절충점이 찾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 밖에 기초연금과 관련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지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7월로 연기했고,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원 단가 상승분을 올해 수준을 초과하지 않되, 개별 어린이집 상황을 감안한다’는 부대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남북협력기금은 837억원,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2,200억원 삭감하기로 합의를 봤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