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 운영 근간 훼손 안 돼”
野 “수정 안 하면 부결시킬 것”
8개 쟁점 이견 좁혔지만 결론 못내
2일 회동 재개, 정치적 결단 주목
예산부수법안은 이례적 우선처리
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밤늦게까지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여당은 “예산안 원안 고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고, 야권은 자신들의 수정안 수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여야는 2일 다시 만나 담판을 지을 방침이어서 정치적 결단에 따라 극적으로 타협할지, 아니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 9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계속할지 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쟁점 예산 협상을 재가동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에 소요되는 5,000여억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의 예산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어떠한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고 돌부처 행세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공박했다. 정책협의체로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역대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돼 온 공무원 증원 외에는 한 명의 증원도 해줄 수 없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저소득 근로자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합리적 주장은 수용하되,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기본계획을 담고 있는 민생예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 할 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한병도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민의당 지도부 등을 연이어 접촉,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협상은 막혔지만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 확대에선 여당의 양보로 일부 진전도 이뤄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후 “건강보험 재정 지원 가운데 2,2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 예산 모두가 타결돼야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여야간 논의는 이날 밤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상테이블에 참여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법인세ㆍ소득세법을 제외한 8개 쟁점에 대해 의견이 좁혀졌고, 여야는 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마지막 결정할 부분만 남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비쳤고,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간 최종 마무리로 조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속ㆍ증여ㆍ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과 비쟁점 법안 60건을 통과시켰다.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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