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임기논란 없도록 입법적 해결 부탁”

국회 본회의서 인사말 "임기 법해석에 좌우되는 것, 헌재 독립성 해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1일 "헌재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헌재 독립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위상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인사말을 통해 "임기논란이 있는 소장은 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도록 입법적인 해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소장은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19일까지 헌재소장 임무를 수행한다.

이 소장은 또 "임명동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열린 헌재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 수호라는 사명을 다 함으로써 국민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라는 분류를 넘어 균형 잡힌 재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헌재의 주인이신 목마른 국민에게 물 몇 통이라도 길어다 드린 재판소장으로 기억되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