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800억가량 삭감하기로 했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한 최근의 부정적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예결위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1조462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837억원가량 감액된 9,624억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을 800억원 이상 삭감하는 데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보다도 3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 때도 집행이나 실적에 상관 없이 편성돼 온 예산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 원안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는 등 정부의 대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그치지 않자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최근 북한의 도발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소소위에서 결정된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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