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과거 금리인상기 분석
2000년대 기준금리 인상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른 시점이 돼서야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당장 가계부채는 잡히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국내 금리 인상기의 경험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던 1차 인상기(2005년 10월~2008년 9월)와 2차 인상기(2010년 7월~2012년 6월)의 실물ㆍ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한은은 1차 인상기에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5.25%로 2.00%포인트 올렸다. 2차 시기에는 총 5차례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3.25%로 1.25%포인트 올렸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대출금리를 높여 부동산 수요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단행된다. 하지만 과거 금리 상승기에는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다. 금리인상 자체가 양호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는 여전히 금리 수준이 낮아 부동산 구매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 2차 금리 인상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세도 이어졌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아지면 경기도 서서히 둔화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도 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 2차 금리 인상기 모두 기준금리가 약 1%포인트 정도 상승한 시점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서서히 꺾였다.
보고서를 쓴 김천구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가계 부담이 크지 않고 금리 상승이 여러 차례 진행돼 금리의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가구에 대해선 채무조정과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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