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하는 일본

수술비 최대 30%만 개인 부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성소수자 레인보우 퍼레이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성전환 수술에 공적의료보험(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선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낯설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 이런 추세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관에서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자궁과 난소, 고환을 적출하거나 음경을 절단하는 등의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최대 3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성동일성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을 전환하려면 성전환수술과 정신요법 치료, 호르몬 요법 치료 등을 받는데, 현재는 정신요법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가 100만엔(약 972만원) 이상 든다.

이런 까닭에 일본의 성전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해외에서 수술을 받는 사례가 많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일본인의 절반 가량은 해외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통계도 있다. 통신은 최근 수년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인식이 온화해진 가운데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체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2만2,000명(2015년)이며, 수술로 성별을 변경한 경우는 6,900명(2016년)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