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노선 무안공항 경유 등
국민의당과 합의문 깜짝 발표
SOC예산 카드로 돌파구 모색
국회 표결과정서 협조 기대
여야, 법정시한 앞두고도 평행선
국회의장ㆍ3당 회동 열었지만
공무원ㆍ최저임금 입장차만 재확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카드로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호남의 숙원사업을 수용,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끌어안으면서 지지부진했던 막바지 예산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호남KTX 2단계 사업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깜짝 발표했다. KTX가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으로 갈 때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안으로 정부는 무안공항을 경유하지 않는 안을 추진해왔다. 두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계획안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동시에 관련 예산이 2018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SOC 예산을 일괄적으로 20%가량 삭감했다. 올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많은 데다, 상당수는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날 호남KTX 2단계 사업 문제에 합의한 것은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호남 SOC 예산 증액 카드를 던짐으로써 양당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의석 구조상 예산안 협의와 표결과정에서 국민의당(40석)의 협조를 얻으면 과반수를 확보,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도 예산안 표결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핵심 예산인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은 여당도 양보가 불가능하니 서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진행중인 두 협의체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린 채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교섭단체 3당 예산소위 간사들로 구성된 예산안조정 소소위와 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2 회동’ 등 투트랙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3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쟁점 예산 타결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은 여야 모두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들 역시 전날에 이어 예산안 주요 쟁점을 논의했지만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에서 대립하며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반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도 수당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아니어서 여야가 접점 모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전통으로 자리 잡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거듭 당부하면서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여야 지도부에 전달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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