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첨단 정찰기 도입 시급”
북한의 기습적인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정치권은 전술핵 재배치,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결과로 보고 전술핵 재배치 등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북핵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런 북핵 대응은 북한이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대표는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국민을 안심시킬 정도의 북핵 로드맵을 끊임 없이 요구했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거듭 주장했다.
햇볕정책을 당의 창당이념으로 하는 국민의당도 이번 도발에는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기 바라며 국제공조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행자 대변인은 "한미 정부는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정부의 유능한 외교·안보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은 가장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를 꺼냈는데 지금은 대화를 입 밖에 꺼낼 때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외교 총력을 기울여 미⋅일⋅러⋅중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제재에 동참토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200여대에 이르는 걸로 추정되는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조인트 스타즈(J-Stars)’라는 정찰자산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인트 스타즈는 공중에서 북한군의 해안포와 이동식 미사일 차량, 전차부대 등의 움직임 등을 정밀 탐지, 감시하는 정찰기를 말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높게 평가하며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고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 예후부터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해 발사 2분 만에 보고됐고, 6분 만에 원점 타격훈련을 하는 등 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돋보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안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는 핵과 미사일 갖는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고 대화와 평화 속에서만 보장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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