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예정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지치단체장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사찰, 피해를 봤다는 이유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 시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등 6명은 30일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발인은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 관련 실무자이며 혐의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고발장에는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최성 고양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 5명도 이름을 올린다.
이들 현역 민주당 단체장 11명은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탄압 때문에 시정 운영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정원 등이 생산했다고 추정되는 문건들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제압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문건 공개 직후 염 시장은 “중대한 권력남용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해당 단체장과 협의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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