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터 노인까지 ‘주거 사다리’
성남^남양주 등에 신규 택지지구
신혼부부 대상 27만가구 공급
주택 입지도 수도권 핵심 지역에
“재원^택지 확보가 정책성패 열쇠”
무주택 서민과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공급될 100만 가구의 공공주택 가운데 60% 이상이 수도권에 들어선다. 수서ㆍ과천ㆍ위례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3만가구 규모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조성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 중 62만 가구(공공임대 40만ㆍ공공지원 12만ㆍ공공분양 10만 가구)를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짓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 노후주택 증가, 민간분양 위축 등에 대비한 조치”라며 “2022년엔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7%(지난해 10월 98.2%)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위해 현재 보유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경기 성남 복정ㆍ남양주 진접ㆍ구리 갈매 등 수도권 인근 우수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개발, 16만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7만 가구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추진한다.
정부가 그간 발표한 정책들이 투기억제 등 수요 억제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로드맵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공공임대 공급물량(매년 13만 가구)만 봐도 이명박 정부(연평균 9만 가구)나 박근혜 정부(11만 가구)의 공급계획을 웃돈다.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주거대책도 대거 담겼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더스마티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복지 로드맵은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향후 5년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와 신혼부부희망타운 7만 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희망타운은 기존택지에 3만호, 신규 택지에 4만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기존 택지 중 서울 양원지구와 수서역세권,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ㆍ위례신도시 등 전국 8곳에 5,359가구를 선도사업(2021년 입주 목표)으로 추진한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분양 비율을 최대 두 배로 확대(공공 15→30%, 민간 15→20%)하고, 특별공급 자격 중 혼인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 대상도 크게 늘렸다. 내년 1월에는 금리를 최대 0.35%~0.40%포인트 낮춰주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된다.
공공임대 65만 가구 중 19만 가구는 청년층 몫이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실(2실을 1가구로 계산해 총 6만가구)이 공급된다. 또한 만 29세ㆍ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최고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연간 600만원 한도)도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청년 1인 가구 전세자금 대출 연령제한이 기존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월세대출 한도 역시 확대(30만원→40만원)된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가 2022년까지 공급된다. 고령자의 주택을 LH가 매입ㆍ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파트 부실공사의 해결방안으로 거론돼 온 후분양제 도입을 내년 상반기 발표될 장기주거종합대책 수정계획에 담기로 했다.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민간은 건설자금대출ㆍ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를 줘 후분양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규제책만 쏟아내던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재원 조달과 택지 확보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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