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이례적 노조 비판 성명
“기능 무력화ㆍ독립성 훼손 우려”
윤장현 시장 “연임 불가” 방침에
잦아들던 마찰음 다시 커질 수도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연임 문제를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의 조직적인 연임 반대 서명운동을 의식해 “감사위원장 연임 불가”를 밝혔지만 감사위원회가 뒤늦게 노조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감사위원장 연임 반대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노조의 감사위원장 연임 반대 성명은 감사위원회 기능 무력화와 독립성 훼손 등이 우려되며 그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위원회는 이어 “노조가 실적위주 감사, 감액위주 감사, 적폐정권의 부역자 등의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조는 시장의 인사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그 동안 공명정대한 감사를 해왔고 제도 개선과 대안 제시, 적법 행정 유도 등을 위해 힘써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노조가 주장한 실적위주 감사, 노조 중징계 요구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노조는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시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을 돌며 내년 1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성문옥 감사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피켓시위를 벌이며 윤 시장을 압박했다. 윤 시장은 노조가 “성 위원장이 노조 중징계 요구 등 노조 탄압, 실적 위주 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공직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며 광주시 투자기관 노조협의회와 광주시 감사위원장 임기연장저지대책위까지 구성하자, 최근 연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감사를 받는 노조가 감사기관 수장의 연임 반대를 단체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감사위원회 무력화, 감사기능 약화, 시장의 인사권 침해 행위로 비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감사위가 이날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내고 노조를 향해 쓴소리를 낸 것도 광주경실련의 이 같은 우려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선 6기 독립기구로 출범한 감사위가 피감 대상인 노조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경우 감사위원회 존재 자체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가 이날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법과 원칙대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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