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앞둔 한국에
관광부터 관계 풀어 명분 선점
내달 한중 정상회담 앞서
3不 이행 요구 등 공세 예상
중국이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의 한 축이었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를 일부 해제한 것은 겉보기엔 한중관계 정상화를 향한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상하이(上海) 등 유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의 잠재력이 막강한 대도시를 포함하지 않은 ‘찔끔 해제’이자 내달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관련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경고의 메시지나 다름없다. 언제라도 사드 보복의 고삐를 조일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일 뿐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커의 힘’이 필요한 우리 정부를 길들이려는 행태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중국 당국이 이날 베이징(北京)ㆍ산둥(山東) 지역에 한해 오프라인으로만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 전면적인 사드 보복 해제를 촉구해온 우리 측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다만 관광분야가 상징성이 크고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전에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분명하다. 우리 입장에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이번 조치는 관계개선을 위한 선의의 발현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커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신들의 한국행 단체관광 일부 해제 조치를 걸어 사드 추가배치ㆍ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ㆍ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등 3가지를 부정한 우리 측에 3불(不) 이행과 관련한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먼저 조치를 취했으니 우리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놓으라고 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의제 논의 과정에서 중국 측이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란 예상도 해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그간 관영매체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주장해온 대로 사드 레이더에 차단벽을 설치하라거나 경북 성주군의 사드 기지를 현장방문하겠다는 무리한 주장을 포함해서 현재 임시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에까지 직간접인 제한을 가하려 할 경우 양측 간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수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선 경고성 메시지도 읽힌다. 예상대로 중국 당국은 ‘1차적 조치’라고 표현했고, 이는 단체관광 해제 지역과 범위를 차츰 넓혀가겠다는 뜻일 수 있다. 반면 정치적 이유나 외교안보 상황에 따라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간 사드 보복 조치가 없었다던 관계당국이 관광상품에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협력은 절대불가하다고 못박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상 중국 정부 차원의 보복 조치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3불 이행을 비롯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0ㆍ31 합의 이전과 같은 갈등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양국관계의 분기점이 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의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중국 측의 이번 단체관광 일부 해제는 그 자체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지역적으로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곳들이지만, 전세기ㆍ크루즈를 이용한 단체관광이 금지됨으로써 구매력이 큰 관광객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고 온라인 상품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중국 내 파급력도 제한적이다. 그에 비해 우리 내부에선 사드 보복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불만과 비판의 화살이 문재인 정부로 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협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사드 갈등을 겪으며 악화된 반중 감정이 정반대의 요구로 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여러 제약조건을 걸어 한국행 단체관광을 일부 해제한 것은 관계 정상화 조치와 관련해 명분을 선점하되 우리 측의 실익은 최소화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라며 “설령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물로 내놓기 위해 ‘롯데 카드’를 남겨놓았을지라도 회담 준비 과정에선 우리를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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