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여유국이 28일 8개월여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지침을 일부 완화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당국이 이날 내놓은 단체관광 재개는 그간 한국에 적용한 여러 여행금지 조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가여유국은 올해 3월 한국여행 금지 7대 지침을 각 지방정부에 내려보냈다. 단체여행 상품 판매 및 개인 여행 전면 중단, 롯데 관련 여행상품 판매 금지, 크루즈선 한국부두 정박 불허 등이다. 이 가운데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 오프라인 여행객에만 빗장을 풀어 한국의 대응 수위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드 갈등으로 인한 연간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손실액은 각각 798만8,000명, 18조1,000억원에 이른다. 적어도 지역 및 자유여행 제한이 전면 해제돼야 유커(중국인 관광객) 입국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여행업체 관계자는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 상품도 여전히 불허해 당장 경기활성화 등 제재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영화,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등 이른바 ‘금한령(禁韓令ㆍ한류 금지령)’의 족쇄를 푸는 일은 더욱 복잡하다. 중국 음원사이트 QQ뮤직이 최근 K팝 차트 서비스를 재개하는 등 일부 해금 움직임도 엿보이나 기대치는 높지 않은 편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되자마자 한국산 콘텐츠를 가장 먼저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에서 공연 승인을 받은 한국 연예인은 전무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금껏 세계무역기구(WTO) 제재 등을 고려해 관광은 물론, 금한령 역시 국가차원의 보복이 아닌 업계의 자발적 자정 노력으로 포장해 비공식 해제 여부도 공개할 가능성이 없다.
이 기간 정부가 직접 나서 중국 대중문화 시장을 보호하고 여론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한 탓에 한류에 대한 반감이 쉽게 수그러들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중국이 한류를 다시 받아들일 경우 영화 등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분야부터 재개방하되, 팬층이 두터운 방송ㆍ드라마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려면 수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한류는 중국 정부가 사드 논란 이전부터 꾸준히 규제 수위를 높여 단시간에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를 계기로 현지 시장에 재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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