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ㆍ청라 주민은 무료나 1000원대 전망
인천시 “2024년 준공 이후 결정할 방침”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짓기로 확정한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리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제3연륙교는 개통 시 영종도와 인천시내를 연결하는 민자 대교 운영사들이 통행량이 줄면서 입을 손실액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인천시와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11년간 표류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서구 원창동 4.66㎞를 잇는 왕복 6차로 다리로 총 사업비는 5,000억원이다. 사업비는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된 상태다.
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착공해 2024년 준공 후 2025년 초 개통할 계획이다. 다리가 개통하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사는 통행량이 감소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손실은 시가 떠안는다.
국토부와 운영사가 맺은 실시협약에 교통시설이 새로 생겨 통행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면 손실액 보상 등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을 인천시가 추진한만큼 손실액을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인천시는 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용역에서 손실액 규모가 2011년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1조7,000억~2조2,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5,9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국토부가 실시협약상 ‘통행량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기준을 ‘신규 시설 개통 직전 해 통행량 대비 70% 이하’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는 손실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다리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받아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통행료 부과 기간은 인천대교 운영권이 국가로 넘어오는 2039년까지가 유력하다. 통행료는 영종ㆍ청라 주민은 무료에서 1,000원대 이하, 일반 이용자는 4,000원대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편도 기준 5,500원, 영종대교는 3,200원(북인천영업소 기준)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 대교의 2025년 통행량이 2024년의 70% 이하일 때 손실액이 생기는데, 그 규모가 5,9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토부와 운영사간 협의를 거쳐 시가 2024년 준공 후 통행료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영종ㆍ청라 주민 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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