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정처리 시한 코앞인데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 해
3당 간사 ‘小소위’서 심사 돌입
文정부 중점 사안에서 이견 커
기한 막판까지 줄다리기 할 듯
“예결위 상설화” 목소리 커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또 다시 초치기 밀실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내달 2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증액은 물론 감액 심사도 마치지 못해 2014년 이후 4년 연속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매년 졸속 예산 심사가 반복되면서 해결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26일 그간 예산조정소위 위원 15명이 해 오던 심사를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모처로 이동해 비공개로 소소위를 진행하고, 중간 브리핑 없이 4, 5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27일부터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가동해 예결위 차원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 항목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지난 주까지 마무리된 감액 심사에서 문재인 정부 중점 추진 사업으로 분류된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보상, 도시재생사업 등 172개 항목 25조원 규모 사업이 보류됐다. 게다가 여야 합의는 물론 정부 동의까지 필요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증액 심사도 이제야 시작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 예산은 여야 간극이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마지막까지 (예산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안기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 반대가 계속되면 필수 예산은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이라는 우회로를 따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도 야당의 거센 반발로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올해 예산안 처리도 기한 막판까지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에도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정부 원안을 일단 본회의에 올려 놓고, 막판 여야가 비공개로 합의한 수정안을 끼어 넣는 식의 편법을 동원해 비판을 받았다.
차제에 국회 예산안 심사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우선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1년마다 바뀌는 여야 예결위원들이 심사해야 하는 구조가 부실 처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 예산안 심사에 참여했던 한 야당 관계자는 “다른 제반 조건들은 개선하지 않은 채 물리적 충돌만 막기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도입하다 보니 이름만 바꾼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산안 증액과 수정 동의 주도권이 정부에 있다는 점도 국회 심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결위 상설화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은 “예산안은 통과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꼼꼼한 심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예결위 상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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