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이 미사일 공격했다” 상황 가정 첫 훈련

지난 9월1일 일본의 재난 예방의 날에 실시된 대피훈련에 자위대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22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주민안전을 대비한 것이란 명분이지만 원폭피해단체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긴장국면에 “위기감만 부추길 뿐”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 정부가 이날 나가사키(長崎)현 시마바라(島原)반도에서 ‘무력공격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이 일제히 전했다. 무력공격사태는 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안보법에 따라 총리가 각의결정과 국회 승인을 거쳐 자위대의 출동을 명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된 적은 여러번 있지만, 무력공격사태를 상정해 본격적인 훈련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2004년 발효된 국민보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훈련이 이듬해부터 실시됐지만 대규모 테러 등 ‘긴급대처사태’를 고려한 훈련이었다. 종전 훈련에선 주민들이 스스로 대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날 훈련은 경찰, 소방, 자위대, 지방자치단체가 총출동해 주민보호에 나서는 게 핵심이다. 당초 7월 예정됐다가 호우 등 기상악화로 연기된 것이다.

오전부터 5시간 동안 계속된 훈련은 22개 기관 및 주민 2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가사키현 운젠(雲仙)시에 위치한 다이라(多比良)항 주변에 북한 미사일 2발이 떨어져 5명의 중ㆍ경상자가 나온 상황을 상정했다. 훈련 현장에는 관계자들과 함께 육상자위대도 출동해 미사일 낙하지역 주변의 화학무기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주민들을 피난시켰다.

원폭피해단체들은 대피내용이 비현실적이고 위기감만 부추긴다며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나가사키원폭피해자협회 모리우치 미노루(森內美ㆍ80) 부회장은 “전쟁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 실제로 폭탄이 떨어지면 살아날 수 없다”라며 “피폭지인 나가사키가 위험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고 분개했다.

나가사키증언모임의 모리구치 미쓰기(森口貢ㆍ81) 사무국장은 “전시 중엔 방공훈련이 일상적으로 있었지만 원폭 앞에선 아무 도움도 안 된다”라며 “무력공격사태를 상정하고 국민의 위기감을 부추길게 아니라 외교적 노력에 의한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에선 미사일 낙하로 가정한 지역이 넓은 공터여서 비현실적이라거나 정작 원전 지역부터 훈련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