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민단체 지법원장에 촉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과 김근영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방광설 인천시새마을회 회장, 이정희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회장은 22일 김인욱 인천지법원장과 면담을 갖고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에 설치한 별도의 재판부에서 맡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분사무소 개념이다. 현재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원외재판부가 있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과 경기 부천, 김포에서는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지만 원외재판부가 없다 보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특별ㆍ광역시 중에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섬 지역 주민들은 서울고법까지 왕복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려 항소심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형편이다.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5년 인천과 부천, 김포 시민 10만명의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서명부를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 7월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과 재판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