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명칭을 ‘국가’가 빠지고 ‘안보’가 들어간 새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안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새 국정원 명칭 후보 2개를 최근 국정원에 제안했다”며 “기존 명칭의 ‘국가’라는 단어가 두 후보 모두에서 배제됐고 둘 중 하나에는 국가 대신 ‘대외’를 앞에 붙였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국정원 개혁 추진을 위해 올 6월 국정원이 발족시킨 조직으로, 최근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내ㆍ외부 통제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을 만든 뒤 청와대와 국정원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개혁위가 새 명칭에서 국가를 뺀 건 정보기관에서 권위주의적 색채를 탈색하기 위해서다.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설립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정원은 전두환 정부 들어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9년 국정원으로 다시 개명됐다. 개혁위 관계자는 “국가와 함께 ‘중앙’이라는 단어도 새 이름에 넣지 않는 게 좋다는 쪽으로 개혁위 입장이 정리됐다”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수시로 동원됐던 오욕의 역사와 단절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물론, 중정ㆍ안기부와도 절연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해외’나 ‘통일’도 새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새 명칭은 ‘해외안보정보원’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방첩 업무도 국정원이 계속 맡는 만큼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는 해외보다 대외가 적합하다는 게 개혁위 판단”이라며 “통일을 넣자는 일부 아이디어 역시 국정원 임무를 축소할 뿐 아니라 흡수통일을 연상케 해 남북관계 개선에 좋지 않다는 반론이 나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원(院)’이라는 기관명을 다시 ‘부(部)’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비대해진 국정원 권력을 축소하는 동시에 국가 안전 보장에만 전념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다.
새 명칭 외에도 개혁위 권고안에는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 밖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국정원 예산 통제 방안이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때 재임한 전 국정원장들이 특수공작활동비 일부를 꼬박꼬박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지면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다른 개혁위 관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감사원 회계 감사를 받게 하려면 국정원법뿐 아니라 국회법ㆍ감사원법도 건드려야 하는 만큼 추진 시기는 국정원법 개정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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