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확대 목표
경찰대 남녀구분 선발도 폐지
강제성 없어 실효성엔 의문
정부가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위직 성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또 현재 신입생 100명 중 12명만 여성을 뽑는 경찰대는 2019학년도부터 남녀 구분 없이 신입생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아졌지만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낮은 만큼,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3급ㆍ국장급 이상) 비율 10%,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 20%를 달성하는 게 골자다.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취지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현재 6.1%에서 2022년 10%로 64% 향상된다. 중간관리자인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도 올해 14%에서 2022년 21%로 1.5배 늘릴 예정이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도 올해 11.8%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0.0%를 달성하고, 중간 관리직 여성 비율은 21%에서 28%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여성관리자비율은 37.1%지만 한국은 10.5%에 불과하다. 여성 임원 역시 한국은 2.4%로 OECD평균(20.5%)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2013년 수립한 1차 계획에서 정부위원회 위원 여성참여율을 올해 말까지 40%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경찰, 군은 진입단계부터 차별요소를 개선했다. 2019학년도부터 경찰대 신입생 선발,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구분을 폐지하고 일반경찰 여성 비율을 현재 10.8%에서 2022년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경찰대는 신입생 중 12%만 여성으로 뽑고 있다. 군은 부사관 이상 여성 간부 초임 선발인원을 현재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으로 확대하고,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간부에 대한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한다. 또한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현 16.2%에서 2022년 19.0%로 늘리기로 했다. 사립대는 이미 교수 4명 중 1명이 여성이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목표제여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차 계획과 달리) 부처별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해 실행력을 높이도록 개선했다”며 “인센티브(포상)나 페널티(벌칙)도 부처별 사정에 따라 고려해 부여할 계획인데, 이행 상황을 공시하는 것 만으로도 압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역차별’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위원회 등에서 여성 비율 역시 60%가 넘지 않도록 남성의 수를 조절한다”며 “남녀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성비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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