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실천 약속한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유리천장부터 깬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발표

2022년까지 女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女임원 20% 달성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향후 5년간 여성 고위직 공무원을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유리천장을 깨는 데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이상)의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고,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 20%를 달성하는 게 골자다. 정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이 실행되면,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2017년 현재 6.1%에서 2022년 10%로 64% 향상되며, 관리직(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비율은 2017년 14%에서 2022년 21%로 50% 확대된다. 공공기관 임원 역시 2017년 11.8%에서 2022년 20.0%로 오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5%ㆍ2016년 기준))에 도달하고,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도 21%에서 28%로 확대된다.

이는 앞서 2013년 수립된 1차 계획에서 정부위원회 위원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목표로 삼았지만 관리직 비율은 주요국 수준에 비해 크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한 것이다. 실제 2016년 기준 OECD의 평균 여성관리자 비율은 37.1%지만, 한국은 10.5%에 불과했다. 여성임원 역시 OECD 평균 20.5%지만 한국은 10분의 1 수준인 2.4%에 그쳤다.

이 밖에 공공부문에서도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ㆍ경찰 분야는 진입단계부터 고위직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대의 경우 오는 2019년부터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구분모집을 폐지하고, 일반경찰 여성 비율을 2017년 현재 10.8%에서 2022년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군 내 여성 인력을 늘리기 위해 여성 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을 2017년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으로 확대하고,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한다. 또한 여성교수 비율이 낮은 국립대(15.4%ㆍ2016년 기준)와 사립대(25.0%)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19%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 실행을 위해 국가ㆍ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 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넣기로 했다. 또한 각 부처별로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해 미흡 기관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각 부처 내 여성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여성 대표성 지표’를 개발해 결과도 공표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