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재지정 놓고 온도차
한국 정부도 강경한 백악관과 거리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9년 만에 재지정한 과정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한국 정부간 온도 차가 재차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지정이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와 처벌을 부여할 것이고, 살인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우리의 최대한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강경한 어조를 보였다. 한국 방문 시 국회연설에서 북한을 ‘지옥’으로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살인 정권’이라고 규탄한 것이다. 그는 이번 결정을 “매우 결정적인 조치(critical step)”라고도 했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여전히 외교에 대한 희망이 있다”며 “북한이 나와서 대화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점을 (김정은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평화적 해법의 하나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는 이번 제재가 “상징적 조치”라면서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제한적일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같은 온도 차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 전부터 노출됐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부터 대북 압박 강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여러 차례 시사했으나, 소관 부처인 국무부는 의회 통보 시한인 11월 2일을 넘겨서까지 지정 여부를 미뤘다. 국무부 내부에선 북한의 도발이 두 달 이상 잠잠해지면서 조성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지원국 지정을 위해선 ‘반복적인 테러 지원’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정남 암살 사건 외에 다른 테러 사건에 대한 증거가 애매해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무부로선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도, 그렇다고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기도 곤혹스러운 처지였던 셈이다.
이런 온도 차가 테러지원국 발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 간 강조점의 차이로 나타난 셈이다. 틸러슨 장관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발표하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것’이라는 긴장 완화성 메시지를 낸 데에는 우리 정부의 요청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국무부간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 정권에 강경한 백악관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형국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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