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위 매주 2차례 회의
홍준표, 내년 6월 개헌에 부정적
비쟁점 부분조차 성과 불투명
정치개혁특위도 두달 만에 가동
연동형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 등
한국당 반대로 진전 쉽지 않아
국회가 이번 주부터 숙원사업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한다. 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까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의미 있는 결론을 끌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22일부터 매주 2차례씩 전체회의를 갖고 집중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22일과 23일 기본권을 시작으로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ㆍ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ㆍ선거, 6일 정부형태 부분을 차례대로 다룰 예정이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이미 밝힌 로드맵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쟁점 부분에 대한 조문화 작업이라도 연말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소위 구성도 이번 달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 논의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여야가 전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권력구조에 집착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으면서 협상의 여지마저 차단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홍 대표가 내년 6월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연일 내비치면서 협상의 공간을 찾기 더 어려워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 자문위가 고육지책으로 공론화위 구성을 특위에 제안했지만, 한국당의 반대 가능성이 높아 역시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23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1소위 가동을 시작으로 두 달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24일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보고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5일에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지방선거 내용 등을 다루는 2소위 회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개특위 역시 전망은 밝지 않다.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의 핵심이지만 의원들의 생사여탈권과 직결돼 있어 개헌 논의보다 접점을 찾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선거제도 개편의 관건은 비례성에 방점을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여당과 소수 야당들은 여기에 대부분 찬성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특히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국당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정당득표율과 비례해 그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만큼, 기득권을 내놓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처리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의원들의 밥그릇 문제와 관련돼 있는 선거제도 문제를 제1야당의 반대를 뚫고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3당은 개헌ㆍ정개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3+3+3’ 회의를 23일 열기로 하는 등 대화채널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국회 운영의 우선순위를 쟁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두고 있어 진전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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