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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 6년째 줄어.. 비자심사 등 정부 규제강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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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 6년째 줄어.. 비자심사 등 정부 규제강화 때문

입력
2017.11.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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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만1709건으로 3.4% 감소

혼인 비중도 7%로 낮아져

다문화인구동태통계. 통계청 제공
다문화인구동태통계. 통계청 제공

외국인과 결혼하는 다문화 혼인이 6년째 줄고 있다. 무분별한 국제결혼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며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문화 출생아 수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통계청의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1,709건으로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다문화 인구동태는 한국인 또는 귀화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자와 혼인을 통해 이룬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다문화 혼인은 계속 줄고 있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3만6,629건에 달했던 다문화 혼인은 2010년 이후로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다. 2008년 11.2%에 달했던 다문화 혼인 비중은 지난해 7.7%까지 떨어졌다.

다문화 혼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규제 강화 때문이다. 2010년 7월 베트남 국적 여성이 신혼 살림을 차린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가 수립됐다. 이후 국제결혼중개업체 자격요건 강화,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강화,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제 시행 등의 대책이 이어졌다. 전체 다문화 혼인에서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는 비중이 2008년 75.5%에서 지난해 65.7%로 줄어든 것도 이런 맥락이다.

혼인 건수가 감소하며 다문화 출생아 수도 자연스레 줄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1만9,431명으로 1년 전보다 1.5% 감소했다. 2012년(2만2,908명) 이후 4년 째 내리막길이다.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등 다문화 가정의 출산 양상도 내국인 가정과 비슷해 지고 있다. 지난해 다문화 가정 산모의 출산 연령은 30~34세가 31.3%로 가장 높았다. 산모의 평균 출산 나이도 30.0세로 2008년 대비 2.3세 높아졌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다문화 가정에서도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긴 아직 힘들지만 점점 내국인 가정에 ‘동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문화 가정의 정착뿐 아니라 출산을 장려할 정책도 뒷받침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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