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려던 북한 병사를 향해 북한군이 총탄 40여 발을 발사한 일이 13일 일어났다. 당시 귀순 병사는 타고 있던 군용 지프가 배수로에 빠지자 차에서 내려 남쪽을 향해 질주했고 이에 북한군 추격조가 총기를 난사했다고 한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JSA처럼 남북 군이 가까이서 마주해 긴장이 높은 공간에서는 특히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는 우리 군 대응의 적절성 판단 근거로 삼을 만하다. 합참 발표는 북한군이 귀순 병사에게는 총을 쏘았지만 우리 쪽에는 총을 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에 나섰다면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있는 마당에 JSA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북한군의 사격에 응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국방 당국의 설명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 있게 들린다. 게다가 우리 군 최전방 경계초소는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후방 병력은 전투 채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당시 우리 군이 손 놓고 있었다고 마구잡이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물론 우리의 대응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긴급상황은 발생 15분 안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도 합동참모본부에는 18분 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는 1시간 10분 후에 보고됐다. 북한군 총탄의 흔적이 남쪽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합참 발표와 달리 송 장관은 흔적이 발견됐다는 식으로 대답해 혼선을 드러냈다. 이런 잘못이 쌓여 국방에 불신을 부른다. 총격 16분 뒤 귀순병을 발견하고도 41분 후에나 신병을 확보한 것 또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출한 군의 노고마저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군에게 위해가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의 대응으로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되는지 등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군의 현장 조치 전체가 잘못됐다고 몰아세우기는 어렵다. 대응사격을 하지 않아 큰 문제라는 식의 판에 박힌 지적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 섣부른 강경대응만 부추기는 역작용을 부를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기고 JSA에서 소총을 휴대한 것 등은 엄중 항의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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