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이견없음)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유엔 총회는 지난 12년간 연속으로 북한 인권개선 권고 결의안이 채택해 왔다.
결의에는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아무런 처벌 없이 이뤄지는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ㆍ자의적 구금ㆍ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의한 타국인 억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는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정례적ㆍ대규모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선 북한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과 억류자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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