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조정소위 첫 회의
국회가 14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칼질을 시작했다. 앞서 여야는 소위에 참여할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15명을 확정했다. 소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ㆍ감액 심사를 벌인 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간 여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정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야당은 ‘퍼주기ㆍ선심성 예산’이라고 반박해온 만큼 이날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증원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이고, 복지예산은 소비가 아닌 투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공무원 충원 예산, 사람 중심 예산을 야당에서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와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이라고 원안 사수 의지를 밝혔다. 이어 “사실왜곡이나 숫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야당 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반면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으로 규정,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 소속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정상화시키겠다”고 별렀다. 한국당 측은 공무원 증원 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좌파 시민단체 등 퍼주기 예산만큼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시행계획 내용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다르다며 비판에 동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예산을 심의 중인데도 정부가 내용을 바꾸고 국회에 내역도 제출하지 않은 채 대국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를 패싱한 채 ‘묻지마 퍼주기’식 정책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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