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현리 일대 난개발 심각
광명초, 3년 후 한 반 59명 예상
市, 공사중지명령 1건도 안 내려
올 초 개교 예정이던 신현초는 부지 소유권 문제로 착공도 못해
한 학급이 60명에 육박하는 초과밀 초등학교가 생길 조짐이다. 이는 경기도 초등학교 학급당 적정 학생수(30~32명)의 두 배 규모로, 교육청은 광주시에 이례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했다.
13일 경기 광주하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광명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내년 35명, 2019년 40명에 이어 2020년 58.9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30학급에 830명이 재학중인 광명초는 반 과밀화를 피하기 위해 이미 증축을 통해 학급수를 9학급 늘렸으나 더 이상의 증축은 어려운 형편이다.
학생수가 폭증하는 이유는 이 일대 난개발로 인구유입은 급증하는데 비해 올 초 개교하기로 했던 신현초가 부지 소유권 다툼으로 착공초자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오포읍 신현리 인구는 지난해 말부터 11월 현재까지만 5,000명이 늘어나는 등 인구 급증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육청은 이 때문에 광주시에 이 일대 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지난해 11월과 올 7월 두 차례나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입주예정자들의 혼란을 이유로 중지명령을 한 건도 내리지 않았다. 따로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3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올 들어 오히려 500여 가구 늘어났다. 3인 가족 기준 1,500명 규모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사중지 요청은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처벌조항은 없지만 지자체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요청 사례가 없을 정도로 극히 시급한 요구인데도 광주시는 입주자 혼란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서 1월 오포읍 일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에 들어갔으나 도시계획을 방치해 난개발을 조장해놓고 뒤늦게 규제로 시민불편만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요청을 받긴 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기약 없이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신설 신현초 학교용지 문제 해결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최대한 노력해 서둘러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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