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힘겨루기 속… 한국 외교 딜레마 더 깊어진다

“창의적 北 해법 모색 여지” 평가

대화 늦어지면 G2 압박 가능성도

[1111_BH_한중정상회담_05] APEC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을 방문중인 문재인대통령 11일 오후(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017.11.10. 2017.11.11. 다낭=고영권기자 /2017-11-11(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힘겨루기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는 더욱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 3국을 순방하는 동안 최대의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에는 관련국의 공감대를 끌어냈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심화할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키로 합의했다. 중국의 대북원유공급 중단 등 결정적 한방은 없었지만, 대북압박이라는 큰 틀의 공감대에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미중의 대북 해법 합의는 한국 정부의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고 불편했던 한중 관계마저 정상화의 계기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접근을 이용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관계 정상화로 미중 사이의 창의적 북핵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북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적시에 전환되지 못할 경우다. 북한이 미중 간 협력 구도를 벌리기 위해 재차 도발에 나서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다시 급격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G2의 압박이 우리 정부를 향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은 결국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틀로서 한미동맹을 바라본다”며 “한중관계 회복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훼손할 경우 전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난제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와해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이 가동될 여지도 없지 않다. 한중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정부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등 이른바 3불(3不) 입장을 천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김성한 원장은 “정부가 표방하는 미중 간 균형외교가 자칫 북핵대응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G2의 대결 구도 속에서 섬세한 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