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11개국 참가국들이 협정내용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미국이 탈퇴하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급감해 회원국들의 최종 합의 또는 국내절차 일정에서 동력이 유지될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주도해 온 TPP가 11개국에서 협정의 조기발효에 대한 장관급 대략 합의를 달성했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11개국 정상들의 지지를 얻어 높은 수준의 무역ㆍ투자 규칙을 지역으로 확대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도 “조기발효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후무역주의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일본이 자유무역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TPP는 작년 초부터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돼 왔다.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까지 12개국이 체결했지만,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산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남은 국가들만이라도 TPP를 살리기로 뜻을 모으고 협정내용의 재조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교섭 소식통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당초 협정에 규정했던 500개에 달하는 규칙 중 10~20개는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TPP를 통해 자동차 등 공산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와인이나 육류 등 생활관련 품목의 가격이 낮아진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설명했다. TPP는 내년 각국 비준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19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참가국들이 힘겹게 ‘큰 틀 합의’를 이뤘지만 미국이 없는 TPP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미국이 포함된 TPP의 규모는 당초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5%에 달했지만 12.9% 수준으로 줄었고, 참가국 인구도 전세계의 11.3%에서 6.9%로 축소됐다. 무역액으로 치면 종전의 12개국 체제에서 전세계의 25.7% 수준이었지만 14.9%로 낮아졌다. 참가국들의 희망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다자협정이 아닌 양자협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복귀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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