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양대 노총 버금가는 목소리 가져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내년 1월에 열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이 함께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3단계의 노사정위 정상화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문 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갖고 “민주노총 집행부가 구성된 내년 1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갖고, 여기에서 노사정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후 정상화 된 노사정위에서 확대ㆍ개편 방안을 검토, 최종적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거친 노사정위를 새로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현재의 노사정위로는 (사회적 대화가)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법적기구인 노사정위를 우회하는 길은 없다”고 못박았다.
문 위원장은 아울러 향후 노사정위가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동 현안뿐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전반적인 의제의 컨트롤타워로서 개편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위원장은 “그 첫 걸음을 최저임금 문제로 보고 있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원하청 관계 공정거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숙제가 있는데 여기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노사정위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그러기 위해선 향후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양대 노총에 버금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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