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첫 돌파… 복지에 10조
일자리 예산 20%↑ 1조 넘어
위안부 피해자 9명에 건강관리비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이 박원순표 ‘복지’ ‘일자리’ 정책 분야 지출을 크게 늘어나면서 지자체 최초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2018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5%(1조9,418억원) 증액한 31조7,429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윤준병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라며 “새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발 맞춰 소득 주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 증가한 9조8,239억원을 배정해 복지 예산 10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게 됐다. 서울시민 1인당 복지 예산도 올해 88만원에서 내년도 99만원으로 껑충 뛰어 100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전년 대비 20.5% 늘린 1조1,766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예산이 1조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생활의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복지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시대가 열리고, 환자안심병원도 1,000개 병상으로 확대된다. 현행 20만원을 받는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올라가고, 내년 7월부터는 6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새롭게 지급한다.
확충된 일자리 예산으로는 우선 청년, 여성, 노인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뉴딜일자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학교안전관리 서포터,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와 같은 일자리가 이에 해당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12.3% 인상한 9,211원으로 책정해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목표로 한다. 새 정부 출범으로 ‘순풍’을 만난 청년수당 사업은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서울형 예산’도 편성했다. 시는 서울에 거주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평균 90세에 이르는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건강관리비를 신설했다. 시는 건강관리비를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총 6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잇따르는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나 화물 차량 총 6,900대에 졸음방지장치를 장착하는데 1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 상담사를 배치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연계해주는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도 신규 운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복지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최대 숙원인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을 개선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미정 시 예산총괄팀장은 “아동수당, 무상보육, 의료ㆍ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달리 적용해 서울시가 추가 부담하는 돈이 1조2,400억원 정도 된다”며 “복지 예산은 경직성이 높은 만큼 국가보조금 차등보조율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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