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이 절감되는 LED 조명을 무상교체 해준다고 접근해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조명 설비 업체 대표 현모(39)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산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교체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498명 몰래 제2금융권 대출 계약을 맺어 대출금 19억 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정부 에너지 절감사업(ESCO) 일환으로 조명을 고효율 국산 LED로 무상교체해주겠다”며 “교체하면 매월 50% 이상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고 3개월 내 계약 철회도 가능하다”고 접근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3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면 된다”며 제2금융권 대출 계약서를 들이밀어 서명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와 맺는 대출계약이라는 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계약서 윗부분을 집게로 가리거나 대신 서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대출 계약 후 금융사에서 연락을 취해도 “정부가 확인 차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네’라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설치 업체를 서울에 두고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영업해 항의나 환불을 요구하는 이들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업체를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수법도 사용됐다.
심지어 설치한 조명 또한 '국산 고효율 LED'가 아닌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원가보다 10배 이상 부풀린 가격을 받았다. 이 LED를 설치한 일부 피해자는 LED 발화 화재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3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신고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 영업사원과 TM책임자, 경리실장 등 23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