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법정서 가려질 것”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기능 폐지에 대비"
계열사 자금을 자택공사 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반려된 사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후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조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2번이나 반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하라는 지시와 함께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수사를 하기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적어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다고 하는데 추후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보수집ㆍ분석부서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이와 같은 기능을 흡수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 청장은 "정부내에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없다. 정부 초기부터 국정원의 국내 정보기능을 폐지하겠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본청 정보국장을 팀장으로 TF팀을 꾸려 해외사례 연구 등을 하면서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의원이 두 분 정도 계시다"며 "대공수사 역량이 있느냐, 국정원보다 떨어진다 등 우려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내부 감찰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여경 사건과 관련해 이 청장은 감찰라인을 인사조치 하고 행위 경중에 따라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는 얼마나 객관적으로 했는지, 투서에 대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등을 조사해 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할 것이다. 충북청장이나 서장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수사팀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일선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문제와 관련해 "1차 시안이라고 못 박았다. 제한된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100% 완벽한 안은 없겠지만 중론을 모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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