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국의 미국 무기체계 추가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필요성 등 세 가지 경제 문제에 언급했다. 그는 이날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청와대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많은 군사시설물과 무기를 구입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첨단 전략자산 획득을 시작하겠다고 확인했다. 공동성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성공적이지 못하고 미국 쪽에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의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국 무기체계 구입이 불가결하며, 한미 FTA 개정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한국이 지갑을 더 열라는 주문과 다름없다.
앞서 일본에서도 트럼프는 무역문제에만은 냉정했다. 중국까지 언급하며 무역문제는 양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런 기조는 중국 방문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순방 내내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한일 양국 방문에서 미국산 무기구입을 무역적자 해소의 한 방편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또한 트럼프식 공정무역 해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한국을 미국 무역적자 주범 중 하나로 지목했다. 자신에 몰표를 준 ‘러스트 벨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일자리 늘리기 공약의 성과가 내년 중간 선거 이전에 나와야 하는 처지다.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는 미국 내 과잉소비와 미국 제품의 경쟁력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불공정 무역’을 지적하며 교역대상국을 압박해 왔다. 그런데도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이번 한일 방문에서 보여 주었듯, 트럼프는 협상의 귀재다. 이를 유념해, 대북 안보태세 완비에 빠뜨릴 수 없는 미국 무기체계의 추가 구입은 어쩔 수 없더라도, FTA 개정에서만큼은 큰 손해가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협상은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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