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담판 앞둔 트럼프에 힘 실어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북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대북 압박도 평가했다. 미중 양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북핵 해결을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역할이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제적인 외교와 압박이 성공을 거둬 언젠가 국면전환이 이뤄질 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대화를 통해 북핵 완전 폐기에 이를 때까지 미중 간 긴요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한국을 거쳐 8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 담판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자 한 것이다.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합의로 해빙기를 맞은 한중관계를 더해 중국의 대북 역할론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당초 북핵 해법을 두고 미국은 대북압박에, 한국은 대화에 방점을 찍어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두 정상은 공히 압박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단호하고 시급하게 행동해야 할 때다. (전 세계 국가들은) 북한과의 교역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보조를 맞췄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재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당근도 제시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당분간 압박에 나서긴 하나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북핵을 해결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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