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적 해결 강조하며
최대한 제재ㆍ압박 병행 재확인
미사이 탄두 중량 제한 폐지
FTA 개정 협상 신속히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고 핵추친 잠수함을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를 시작키로 합의했다. 한국의 방위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의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양국은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폐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 순환배치 확대ㆍ강화 ▦한국의 최첨단 정찰자산에 대한 획득ㆍ개발 협의 개시를 언급하며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ㆍ개발과 관련한 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첨단 전략자산은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부분이 있고, 최첨단 정찰자산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방위력 증강이 북핵 대응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북한 인민들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논의의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께 한국 협상단이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더 나은 협상을 하길 촉구한다”며 “지금의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정이 아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무역의 혜택을 함께 하기 위해 한미 FTA 개정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담에서는 FTA 폐기와 관련한 단어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캠프 험프리스에 (한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거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우회적으로 분담금 인상의 뜻을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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