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긴밀한 협의 시작
美 “원칙적으로 승인났지만,
앞으로 풀어갈 부분 많아”
구입ㆍ개발 등 가능성 열고 검토
첨단 정찰 자산 도입도 속도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확인
조인트스타스 우선 거론
P-8초계기ㆍ무인공격기도 검토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억제할 핵심자산으로 꼽히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물꼬가 트였다. 한미 양국은 7일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의 획득, 개발에 긴밀하게 협의키로 합의했다. 미국산 첨단 감시 정찰자산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기 판매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 주안점을 두면서 향후 논의과정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첨단 정찰자산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 전략자산의 획득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능력 향상에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상당한 부분을 획득하기로 얘기했다.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할 것이며 이미 승인 난 부분도 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도입하기로 한 전략 무기에 정찰기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핵잠수함 도입이)원칙적으로 승인이 났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구입 내지 획득이 될지 공동개발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구입과 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술적 측면부터 함께 검토해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감시 정찰자산도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기종이나 도입 방식은 아직 분명치 않다. 정찰 자산으로는 지상 목표물을 실시간 추적하는 조인트스타스(JSTARS) 전략정찰기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미 단종된데다 30년이 넘은 구형 모델이어서 ‘첨단’과는 거리가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일본에도 판매한 적이 없는 전략자산이고, 미 공군도 고작 10여대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차기 전략정찰기 사업방향을 확정하지 못해 우리가 새 기종을 들여온다 해도 최소 수년은 걸린다. 정찰위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찰위성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우리 해군이 요구하는 최신 해상초계기 P-8(포세이돈)을 들여오거나, 내년부터 4대 구매하기로 확정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외에 중고도 무인정찰기나 무인공격기 리퍼 등 첨단 무인 정찰자산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도입을 무역적자 해소와 연계시키면서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많은 군사시설물이나 무기들을 구입하기로 한 것에 감사하다”며 “군사장비를 많이 주문했다고 들었고, 이로써 미국의 무역적자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산 무기 판매로 범위를 넓힐 경우 F-35스텔스전투기가 우선 고려 대상이다. 내년부터 40대를 도입하는 7조4,000억여원 상당의 사업인데, 예산제약으로 당초 군이 요구한 60대에서 20대가 줄었다. 군 관계자는 “F-35 구매는 아직 합참의 소요제기가 살아있어 언제든 추가 구매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도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요격범위보다 낮은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무기다.
이외에 합참은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체계로 SM-3와 SM-6 미사일을 저울질하고 있다. SM-3는 1조7,000억원으로 사드 보다 비싸다. 앞서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종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일본은 이미 F-35전투기와 최신 요격미사일 SM-3 등을 미국에서 도입했다”며 “방위력을 더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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