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정당성 논란에
위로금 지급 업무도 마무리
정현백 “올해 말까지 결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점검 결과 발표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연말로 늦추면서 재단이 결국 해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해ㆍ치유재단은 지난 7월19일 제16차 이사회를 열어 개별 피해자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결한 이후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27일 김태현 전 재단 이사장 사임 이후로 재단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4개월 가까이 ‘올 스톱’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TF로 불리는 부처별 국정과제TF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을 문제삼고 재단 내용을 점검하고 나서면서, 재단에 전혀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재단의 일감도 없어졌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재단은 올해 ▦사망 피해자 현금 지급 사업 홍보(1~5월) ▦신청서 작성 요령 안내 등 집중 처리 기간(6월) ▦사망 피해자 심의 의결 및 현금지급(1~9월) ▦피해자 지원사업(10월 이후) 등의 사업 계획을 갖고 있었다. 재단은 9월30일 기준 개별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생존자 47명 중 34명(신청 36명), 사망자 199명 중 48명(신청 65명)에게 지급했다.
재단의 피해자 지원사업은 여가부의 사업과도 중복된다. 재단은 역사기억사업, 추모공간 조성, 구술자료집 발간, 국제 학술회의 개최, 일본군 위안부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사업계획에 담았다. 그러나 여가부는 올해 사업 내용에도 ▦위안부 e-역사관 유지보수(8,000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사료 데이터베이스(DB)보강 및 해제(2억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학생작품공모전(1억원) ▦민간단체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6억5,000만원) ▦일본군위안부기록물 등 발간 배포(2억5,000만원)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5억원) 등 총 18억6,000만원을 배정해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라 결국 재단이 해산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열린 여가부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재단의 해산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재단의 목적이었던 현금 지급이 끝난 상태에서 재단 운영비가 낭비되는 건 옳지 못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아직까지 조사가 미진하고 외교부TF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으므로 올해 12월말 외교부와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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