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공동기자회견 내용으로 보아 이날 회담은 예상대로 북핵ㆍ미사일 대응과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초점이었다.
북한 문제에서 양국 정상은 더 강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며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역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 없다”는 정책 기조를 확인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미일 주도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모든 수단으로 대북 압력을 최대로 높여가는 데 완전 일치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이미 강력한 제재를 발효한 상태다. 그럼에도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며 핵ㆍ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제동을 걸고 추가 도발 시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는 미일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이견이 없다. 다만 이미 한미일 공감대가 이뤄진 대북 압박을 강조한 것 외에는 새로운 게 없다.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언급이 일절 없었던 점도 아쉽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로 우리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통상 문제에서 미일이 드러낸 미묘한 견해 차도 그냥 보아 넘기기 어렵다. 미국에서 최대 고용을 창출한 외국이 일본이라는 아베 총리의 자화자찬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 무역적자를 줄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면 미국은 고용이 늘고 일본은 안전해진다”는 트럼프의 구체적 무역 적자 시정법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대중 견제 포석으로 일본이 들고 나온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지만 회견에서는 아베 총리만 이 표현을 반복했다.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는 북한 문제 해결과도 직결된다. 사드 문제로 홍역을 치른 우리로서는 일본과 처지가 같을 수도 없다.
한미 정상회담은 ‘3불 원칙’을 둘러싼 최근의 오해를 해소하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지혜를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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