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ㆍ용인ㆍ광명 등 무상교복 확산
북부 10개 시ㆍ군 중엔 1곳도 없어
북부 주민 “복지 쏠림 심화” 불만
도로ㆍ산업단지도 남북 불균형
“남과북 분도해야” 목소리 커져
경기 연천군에 사는 서모(41ㆍ여)씨는 올해 중학교에 진학한 아들 교복을 구입하는 데 거의 3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썼다. 아이가 유명 업체 브랜드 제품을 원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그는 “내년에는 둘째 아이도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부담이 크다”며 “같은 경기도인데 성남, 용인 등 돈 많은 지자체 학생들만 무상교복 혜택을 받고 가난한 지역 아이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 남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중ㆍ고교생 무상교복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 북부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전면 무상교복을 시행하거나 확정한 지자체는 성남(중학생), 용인, 광명 등 3곳이다. 안성ㆍ안양시도 검토에 나서 남부 지자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면 북부 10개 시군 중에는 전면 무상교복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한곳도 없다. 무상교복은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 중ㆍ고생에게 30만원 내외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북부 주민들은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에다 복지혜택까지 차별을 받는다며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실제 북부 10개 시ㆍ군의 면적은 경기도 면적(1만180㎢)의 41.9%(4,266㎢)에 달하지만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0.94)은 남부(1.28)에 비해 극히 뒤처져있다.
복지서비스의 격차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복지재단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북부 지자체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ㆍ시흥(10건), 성남(9건), 화성ㆍ광명(8건) 등이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포천시와 가평ㆍ연천군은 3~4종에 불과했다.
일자리와 연관된 산업 인프라 격차도 심각하다. 북부의 산업단지 수는 56곳(27.7%)으로 남부 146개(72.3%)에 비해 3분의1에 불과하고, 경기도의 최첨단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는 성남 판교(2곳) 등 남부에 4곳이 몰린 데 반해 북부엔 고양 1곳만 사업이 추진 중이다. 2015년 기준 대기업은 북부 13개, 남부 208개, 중소기업은 북부 346개, 남부 2,133개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런 격차와 차별은 북부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복지 등에 투자할 재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북부 10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9.9%로 남부(55.8%)보다 낮고 예산 규모도 경기도 예산의 15%에 불과하다. 최근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分道) 추진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남북 간 불균형 심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정종근(포천시의회 의장)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은 “남부와 북부의 복지 격차가 날로 더 벌어지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가 보편적 복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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