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도- 시·군 4:2:4비율 분담키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전체 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재원 분담비율을 교육청 40%, 도 20%, 시ㆍ군 40%로 합의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하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도의회의 제안으로 학교급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달 27일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재원 분담비율을 논의한 결과 사실상 3:3:4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의회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존 무상급식 대상에는 5:1:4를, 새로 확대되는 대상에는 0:6:4를 적용하는 이원화한 안을 제안하자 3:3:4로 합의하려던 도가 입장을 바꿔 4:2:4로 분담률을 변경 제안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당초 도와 검토한 3:3:4로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내년부터 학교급식 정상 추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 중재안 4:2:4 비율을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은 총 1,169억원으로 교육청 467억원, 도 235억원, 시·군 467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무상급식비용 285억원을 추가 부담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 같은 합의내용과 관련해 지자체 부담액 급증 등을 우려하는 도의회를 상대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진 배경과 여건 등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시·군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도내 동(洞)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9,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도는 도의회, 도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민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학부모를 비롯해 도민들의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알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도청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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