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독자 제재로, 25년 만의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맞춰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과 관련해 각 국과의 협의 결과를 기초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이후 우리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왔다”며 “미국은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고, 한미 간에도 이런 제재의 필요성에 관해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도 몇 번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어제(2일) 최종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직후 주재한 NSC에서 “필요 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독자 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을 반복해 왔다. 이에 미국은 실질적 효과보다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독자 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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