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권 수수료 인하 검토
소득 하위 20%서 수익 58% 발생
형평성 맞추기 명분 앞세워
총 수수료 수익서 ATM비중도 미미
여당 “사회공헌 차원서 낮춰야”
정부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인하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은행들이 유독 저소득층 고객에만 ATM 수수료를 물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최근엔 은행 실적도 좋은 만큼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영국 바클레이즈 등 세계 주요 은행 중엔 ATM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적지 않아 ATM 수수료가 얼마나 내려갈 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일 “ATM 수수료를 없앨 방안을 찾으라는 국회 요구에 실제로 ATM 수수료를 낮출 여력이 있는지, 국내 ATM 수수료가 해외 주요 은행에 견줘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금융권의 은행 ATM 수수료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관련 방안을 은행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은행들은 자유롭게 ATM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문제는 ATM 수수료만 놓고 보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데에 있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의 소득분위별 ATM 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체 ATM 수익의 58%(추정)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 고객에서 발생했다. 소득 최상위 계층인 5분위에서 걷은 수수료 수입은 8.76%에 불과했다. 은행들은 우량고객에겐 수수료 우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대학생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겐 수수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 최 위원장도 최근 “거래실적이 우수한 우량고객들만 ATM 등 각종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고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은 오롯이 다 지불하는 실정”이라며 “있는 사람은 더욱 부유하게 하고 없는 사람은 더욱 어렵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에선 ATM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의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ATM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으로 미미하다. 더구나 은행들이 올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만큼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치권 논리다.
해외 사례도 있다. 영국의 바클레이즈, 호주의 커먼웰스뱅크, 덴마크의 덴스크뱅크 같은 은행들은 ATM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대신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는 곳은 있다.
은행들은 지난 2011년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당시에도 ATM 수수료가 높다는 비판이 나오며 당국의 대대적 점검이 이어졌고 결국 은행들은 ATM 수수료를 최고 80% 낮추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추가로 수수료를 깎으면 건물 임대료도 보전하지 못해 결국 ATM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결국 시장 부작용을 부른다”며 “은행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다른 수수료를 인상하면 일반 고객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게만 지나치게 부담이 큰 지금의 수수료 체계는 얼마든지 개선 방안을 찾아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