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을 봉합한 한중 간 협의 결과에 대해 한국이 '3NO'(사드 추가 배치·MD 가입·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약속했다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에 대해 중국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 간 사드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과도하게 양보한 게 아니냐는 논란 확대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매체의 '약속'이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문제 제기) 이후에 그 표현이 중국어 표현으로 ‘입장 표명’으로 다시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관계는 군사동맹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 등을 인용하며 "한국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매체들까지 ‘3NO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굴욕외교라는 비판과 이면합의설까지 제기됐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밝혀온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라며 "사드 관련 이면합의는 없었다. 우리 측은 협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 대변인은 정부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미래의 가능성을 상정하는 부분은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만 답변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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