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3조원 마중물 투자
7조원은 민간자본으로 확충
창업기업 투자 받는 기회 늘려
분사한 사내벤처 법인세 감면 등
기술인력 창업 지원방안도 내놔
정부가 민간주도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3년간 정부 재정 3조원을 투입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 펀드’를 조성한다. 또 기업과 대학에 있는 핵심 기술인력들이 쉽게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성장 사다리 펀드 등 현재 운영되는 2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려 창업기업들이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신규 펀드에 들어가는 정부 출자금 3조원은 재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조달되고 나머지 7조원은 벤처캐피털(VC) 등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확충된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과장은 “새로 조성되는 펀드의 세부 운영방안은 다음 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며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새 펀드와 연계된 20조원 규모의 별도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등 벤처업계 공급되는 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대학에 있는 우수 인재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사내벤처와 분사 창업 육성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내 창업팀이 실제 창업에 나설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카드를 활용해 모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분사한 창업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도 5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창업 실패 시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창업 휴직제’도 기업과 협약을 맺고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핵심 인재들이 창업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2006년 폐지됐던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도 부활시켰다. 시중 자금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대책에 벤처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창업 실패 시 재입사를 허용하는 창업 휴직제도는 국내 기업 현실과 맞지 않아 이 제도를 도입할 기업은 거의 없을 거 같다”며 “새로 조성되는 펀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창업기회에 투자되는지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부 기획조정 실장은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민간과 사람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