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의 지출예산과, 수입예산 확보와 맞물린 세법개정안 심의가 함께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작품인 내년도 예산은 올 대비 7.1%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규모다. 불경기와 저성장 탈피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자체에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정부ㆍ여당은 늘어난 예산을 공무원을 비롯한 수만 명의 공공채용 등에 쓰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들은 공공일자리 확대를 ‘세금 나누기 식 일자리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공공일자리 채용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올 하반기에 이미 1만2,700명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 확충에 들어갔다. 내년엔 공무원만 2만9,700명, 2019~2022년엔 추가로 13만1,600명을 더 뽑아 총 17만4,000명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는 또 공공부문에서 7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1,226억원을 책정해 놨다. 정부는 81만개 공공일자리 확충을 차근차근 이행하는 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 실천의 첩경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야당들은 공공일자리 정책이 기본적으로 억지 고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일자리 비중이 8.9%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크게 늘려야 한다고 한다. 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공공일자리가 곧 ‘좋은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설사 공공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더라도 공무원 등을 급격히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 공공일자리 확대를 꼭 필요한 선으로 절제하는 대신 예산 여력을 민간 고용 촉진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근본적 배경은 공공고용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등이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고용하면 30년간 327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도 나온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81만 공공일자리 확충 공약이 금과옥조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신고리 5ㆍ6호기 문제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건설 재개로 기울었듯, ‘국민의 뜻’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국민은 81만 공공일자리 확충계획을 무리하다고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정부ㆍ여당은 공공일자리 확충에 대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야당들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 전반의 적절성을 철저히 따져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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