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어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일 열린 특별국회를 통해 제98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아베 총리는 4차 내각을 공식 발족하면서, 내년 9월 당총재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1년까지(중의원 4년임기) 9년의 장기집권을 보장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강력하게 임기내 헌법개정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본격적으로 아베노믹스 재도약을 추진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ㆍ참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지명 선거에서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여유있는 과반 득표로 총리에 재지명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의원총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선거승리에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가슴에 새긴다”며 “국민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키고 아이들과 일본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한마음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각료인증식을 거쳐 이날 밤 발족된 새 내각은 앞서 지지율 폭락에 따른 민심수습용으로 단행된 8월 개각 당시 인사들을 그대로 재임명했다. 3개월밖에 안된데다 신내각이 국회에서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적인 중의원 해산을 강행해 비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에서 단결해 자민당의 압승에 기여했다는 배려 차원도 포함됐다.
아베가 총리직에 선출된 것은 2006년 9월, 2012년 12월, 2014년 12월에 이어 4번째다. 재임일수는 1차 내각을 포함해 2,138일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2,798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2,616일)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특히 4차 내각을 꾸린 총리는 1952년 요시다 시게루 4차 내각 이후 처음으로 전후 총리 33명 중 2명뿐이다. 일본 총리로선 최근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집권으로 사실상 ‘변형된 대통령제’란 평가를 듣는다.
장기집권을 보장받은 만큼 아베 총리는 최대 과업으로 삼는 개헌절차에 가속페달을 밟을 예정이다. 올 연말부터 차기 참의원 선거 이전인 2019년 상반기까지 ‘자민당 개헌초안 완성→개헌안 정치권합의→개헌안 발의 및 통과→최종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절차를 단계별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자민당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당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총무회장을 선임했는데 그는 아베 총리가 소속된 당내 최대 파벌(호소다파ㆍ의원 91명) 대표다. 파벌의 강력한 힘으로 집권당내 분위기를 다잡고 잡음 없는 개헌작업을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는 또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방안과 관련, 선거과정 정책브랜드로 내세운 유아교육 무상화 등 ‘사람만들기 혁명’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추경예산을 배정할 뜻을 강조했다. 내년부터 3년간을 ‘생산성혁명’관련 정책에 예산을 중점배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목표를 추가하는 등 아베노믹스 보완대책을 서두를 방침이다.
아베 총리 재선출에 대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측은 “모리토모(森友)학원과 가케(加計)학원 관련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사학스캔들을 추궁하는 특별국회가 될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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